요로결석 쇄석술 후 요관 천공·파열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 입증과 손해배상 받는 법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요로결석 쇄석술 중 발생하는 요관 천공 및 파열 사고는 단순한 치료 결과의 불만족이 아닌,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추정 법리

의료행위는 결과의 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술 부위가 결석이 위치한 지점을 벗어났거나, 과도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정상 조직인 요관 벽을 파손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특히 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환자가 수술 전 다른 원인에 의해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시술 과정 중 비전형적인 손상이 일어났다면, 의료진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을 추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의무기록상 요관 천공이나 파열의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대안적 치료법에 대해 시술 전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되어 별도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의사배상책임보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의 기왕증이나 해부학적 이상을 이유로 과실을 부정하거나 책임 비율을 대폭 제한하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수술 요건

요관 천공 및 파열은 체외충격파의 집속 오류 또는 내시경 시술 시 사용하는 기구의 기계적 마찰과 과도한 압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요관 손상의 발생 기전과 치료 과정

체외충격파쇄석술 시 결석의 위치가 정밀하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고에너지 파동이 요관 벽에 직접 전달되면 요관 점막의 미세 혈관 파열 및 궤양 형성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에서는 굴곡성 또는 강성 요관경을 삽입할 때 요관 경련이나 협착 부위에 무리하게 기구를 진입시키거나, 홀뮴 레이저 조사 시 결석이 아닌 요관 상피 조직에 레이저가 직접 노출될 때 의원성 요관 파열(Iatrogenic ureteral perforation)이 발생합니다.

천공 발생 시 즉각적인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뇨의 체외 누출을 막고 조직 회복을 도모하지만, 손상 범위가 넓거나 발견이 지연된 경우 복막염, 요성 낭종, 신배 확장증으로 이행되어 요관 단단 문합술 등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집니다.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요관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비뇨생식기계의 기능 상실 및 요관 협착에 따른 신장 기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맥브라이드 및 AMA 장해 평가 기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비뇨생식기 항목 중 요관 손상 및 협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상실, 반복적인 요로 감염, 인공 배뇨관 유치 필요성 등에 따라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손해액 산출 실무 방안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기존 요관 염증이나 결석의 크기, 위치 등을 이유로 기왕증 관여도 30%~50% 삭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 결석 이외에 요관 자체의 선천적·후천적 질환이 없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기왕증 감액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