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후 황달·담즙 누출? '총담관 절단 손상' 의료과실 입증과 배상금 산정 비책

담낭절제술 후 총담관 손상의 법리적 성격과 쟁점

복강경 수술의 특수성과 주의의무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회복 기간이 짧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니터 화면을 통해 2차원적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집도의의 고도의 숙련도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의사가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총담관 절단 손상의 발생 기전

담낭관과 총담관이 만나는 부위는 개인별 해부학적 변이가 많기 때문에, 집도의는 수술 중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담관의 주행 경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채 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절단하거나 클립으로 결찰하는 경우 담즙 누출과 복막염, 황달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황달과 고열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수술 후 통증으로 치부하지 말고 즉시 영상검사를 통해 담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보험사와 의료진은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합병증이며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보험사의 면책 논리와 손해사정 실무의 반박 논리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수술 요건

총담관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이나 경피적 경간 담즙 배관술(PTBD), 그리고 외과적 담관 공장문합술 등의 응급 수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발성 간농양이나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총담관 손상으로 인해 담관 협착이나 만성 간질환, 소화기능 저하 등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남은 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AMA 방식 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