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끝나도 남은 통증, 장해급여 신청법과 근재보험 청구 팁

산재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 실무 절차

산재 치료가 종결된 재해 근로자는 주치의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산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자체 통합심사회의나 자문의사 자문을 통해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므로, 수술 기록지, 관절 운동범위(ROM) 각도 측정표, 최종 단순 방사선 사진 및 CT·MRI 영상 판독지를 완벽히 구비하여 최초 장해진단서 상의 신체 장해 상태가 자문의에 의해 임의로 축소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재 요양 종결 즉시 공인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근재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과실비율을 입증하고,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완벽히 산정하여 근재보험금 전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금의 한계와 근재보험 청구 필요성

산재 장해급여는 주치의가 발급한 산재 장해진단서와 공단 자문의사의 신체 감정을 거쳐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특성상 '정신적 위자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과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을 통해 산재 초과 손해액을 전액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미지급 : 산재보험법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 휴업급여의 한계 :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30%의 소득 손실이 남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차이 : 산재는 일수 기준이지만 민사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정년까지의 일실손해를 일시금으로 산정합니다.

근재보험 청구 시 손해사정 핵심 쟁점 3가지

산재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를 상대로 근재보험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좌우하는 3대 쟁점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비율,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정년(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산정입니다. 특히 산재 장해보상일시금은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한 푼도 보상되지 않은 수천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과 향후 치료비를 근재보험에서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산재 요양 종결 즉시 공인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근재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과실비율을 입증하고,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완벽히 산정하여 근재보험금 전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1.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공단 등급과 무관하게 상급병원 전문의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산출합니다.

2. 항목별 손익상계 적용 : 산재 급여를 민사 동일 항목에서만 공제하여 위자료를 온전히 보전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및 근재보험금 전액 관철 실무

보험사는 산재 14급 밖 판정이나 경미한 장해를 이유로 근재보험 지급을 전면 거부하거나, 기왕증 기여도를 50% 이상 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법상의 고정 등급(1 ~ 14급)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 신체감정 실무 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르므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밀 신체감정 소견을 받아 법리적 손해사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근재보험금 전액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보험사는 산재 14급 밖 판정을 이유로 근재보험 지급을 거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