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지하공사 쉴드 TBM 압기작업 감압병, 산재 승인 후 근재보험 손해배상 차액 100% 받아내는 법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압기작업과 감압병의 손해배상 법률 관계

쉴드 TBM 공법의 압기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8조부터 제557조까지 엄격한 고압작업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위험 작업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자의 고압 노출 시간, 감압 속도, 감압실 설치 및 전담 관리자 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근재보험(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근재보험 청구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산재 보상과 근재보험 배상의 차액 구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정형화된 일수로 지급되므로, 실제 피해 근로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액(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을 모두 담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수령한 급여를 공제한 후 남는 민사상 손해배상 초과액을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청구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전액 산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근재보험 청구 시 보험회사는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을 크게 잡거나 장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수술 요건

감압병의 의학적 발생 기전 및 합병증

압기작업 중 체내에 축적된 질소 기포는 관절, 신경계, 심혈관계 등 전신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급성기 림프절 부종이나 관절통 외에도 척수 신경 손상에 따른 마비 증상, 대퇴두부 무혈성 괴사(AVN)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합병증은 초기 산재 승인 이후 지속적인 고압산소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단서뿐만 아니라 방사선학적 검사(MRI, CT)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후유장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맥브라이드 평가 척도 적용 및 손해액 산출 로직

근재보험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책정합니다. 산재보험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과는 평가 체계가 다르므로 재평가가 필수적입니다.

1. 일실수입 산정 : 사고 당시 월 평균 임금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입원/통원 기간별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과실 상계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안전관리자 미배치 및 감압표 위반 입증 시 사업주 과실 80% 이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산재 보상금 공제 :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동일 항목별로 공제합니다.

대심도 현장 근로자 A씨의 경우, 산재 장해등급 제9급을 받아 장해급여 약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근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맥브라이드 준용 장해율 25%와 사업주 과실 85%를 입증하여, 산재 보상금을 제외한 초과 손해배상금 8,500만 원을 근재보험으로 추가 수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