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돌봄센터 사고·성추행,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2025다219520)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위탁 돌봄시설에 소중한 아이를 맡겼다가 뜻밖의 사고나 불법행위 피해를 입게 되면 부모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수탁받은 민간 단체는 배상 능력이 부족하다며 발을 빼고, 관할 지자체는 "우리는 위탁만 맡겼을 뿐 운영은 민간 단체가 하므로 지자체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지자체는 위탁계약만 체결하면 소속 교사의 불법행위나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책임 회피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25다219520)을 내놓았습니다.

1.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 (대법원 2025다219520)

가. 위탁 돌봄센터 사고의 실태와 책임 회피의 구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각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 내에서 돌봄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지자체는 민간 위탁 단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고 발생 시 수탁기관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면책 조항을 들먹이며 책임을 도급인이나 위탁자로서의 책임으로 국한하려 합니다. 반면 수탁 단체는 자본금이 열악하거나 가입된 보험의 보상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 아동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나. 사건 개요 및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 사건은 한 지자체(경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센터의 소속 돌봄교사 B씨가 수업 중 이용 아동을 성추행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가해 교사 및 수탁 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상대로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자체 측은 돌봄교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지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확정하며 지자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위탁계약 및 관련 법령상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지자체의 실질적 지휘·감독권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 고용관계가 아닌 '실질적 관계'

법률상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의 명칭(위임, 도급, 위탁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자체가 돌봄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자신의 행정 활동 영역을 확장한 이상, 그 확장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 법리입니다.

나. 대법원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4가지 핵심 근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수탁 단체 교사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위탁 시설 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가.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및 사용자책임 보상 범위

지자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금 청구의 안전성이 극대화됩니다. 영세한 위탁 단체와 달리 지자체는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이나 '영조물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지자체 예산으로 배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돌봄센터 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낙상, 기구 파손, 관리 소홀)는 물론, 교사나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지자체 배상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한 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쟁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사나 지자체 법무팀은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상계나 기왕증을 과도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산정

사고 직후 발생한 기왕치료비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성형외과적 흉터 치료비, 추상유발에 따른 향후 치료비, 정신과적 놀이치료 및 상담 비용 등을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2) 정신적 위자료 평가 기준

성추행 등 불법행위 피해나 중대한 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 아동 본인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입은 정신적 타격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 인용 금액과 보험사 자체 지급 기준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전문적인 소명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3) 후유장해 발생 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으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성인이 된 이후 발생할 가동수입 손실(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야 보상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4. 결론 및 보상스쿨의 맞춤형 솔루션

위탁 돌봄센터나 공공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는 단순한 시설 관리 소홀을 넘어 복잡한 위탁 관계와 지자체 책임 규명이 얽혀있는 법률·의학적 고난도 영역입니다. 거대한 지자체와 보험사의 면책 논리에 맞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상스쿨 전문가 그룹은 피해 아동과 가족이 억울함 없이 정당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3단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① 지자체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입증

• 지자체의 조례, 위탁 공고문, 사업 관리 기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지자체의 실질적 지휘·감독권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합니다.

② 전문 의학 감정을 통한 최적의 손해액 산정

•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기왕치료비, 향후 성형 및 정신과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객관적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③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및 민사 손해배상 전담 대응

• 지자체 법무팀 및 보험사의 면책·감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손해배상금을 도출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