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과 보험금 청구, 레벨4 시대 보상 가이드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분산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나 무인 로보택시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시스템 판단 오류로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보험 보상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차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 운전자 책임 : 시스템의 긴급 전환 요구(Take-over request)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책임 : 소프트웨어 오작동, 라이다 센서 불량 등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최종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과 데이터 확보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고 즉시 경찰 및 제조사를 상대로 사고기록장치(EDR)및 자율주행 로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신체 상해와 의학적 손해액 평가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상해 분석

•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적용
• 보험사 자문의가 주장하는 한시장해(2 ~ 3년)를 반박하고 정당한 영구장해 소견 확보

기왕증 감액 방어 논리

자배법 제39조의2 이하의 자율주행 특례 조항에 따르면,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 역시 자율주행 운송사업자(차주)가 가입한 '자율주행 전용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전액을 대인배상 무한으로 우선 지급보증합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차량 내 블랙박스와 DSSAD(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를 추출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오류나 센서 하자가 확인되면 차량 제작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과 보험금 청구 실무 비교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는 경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차량의 DSSAD 데이터 압수를 요청하고, 대인 접수번호를 받아 치료를 즉시 개시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통해 법원 기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손해사정사로부터 산출받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전액 수령함으로써 피해를 완벽히 전보받아야 합니다.

자율주행 EDR 로그 분석 및 제조사 구상권 관철 실무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나 무인 로보택시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시스템 판단 오류로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보험 보상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차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