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체 절제술 후 망막 손상·실명 위기, 병원의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에 맞서는 과실 입증 전략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의료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 분산

안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의료소송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례와 금융분쟁조정 선례에서는 수술 과정의 특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사 측에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상 과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일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핵심 쟁점의 원인·사실관계 정리

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병변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유리체 절제술은 미세한 기구를 안구 내로 삽입하여 진행하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수술 중 후부유리체 박리 과정이나 망막 주변부 조작 중 발생할 수 있는 망막 열공 및 박리는 집도의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수술 전후의 시력 변화와 망막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그리고 수술 전후의 안저촬영 사진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속 누락되거나 모순된 기재를 찾아내는 것이 의료사고 손해사정의 핵심입니다.

보상 기준과 청구 실무

의료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배상금 산정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 또는 AMA 척도를 준용하여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 여부를 확정합니다.

기왕증 감액 방어를 위해서는 기존 질환인 당뇨망막병증이 수술 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과도하게 산정하려는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 수술 전 시력 상태와 잔존 시력의 가치를 정확히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