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 분할 기준: 현금 정산과 현물 분할 판례 (2024므16033)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2가지 핵심 방식

배우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가족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부부 공동재산 분할의 최대 뇌관은 바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 평가와 분할 방식입니다. 실무상 주식 자체를 이전받는 '현물 분할' 방식과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현금화하여 지급받는 '가액 분할' 방식이 대립하며, 상대방의 경영권 방어 시도와 주식 가치 훼손을 차단하는 정교한 재산분할 전략이 요구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는 "회사의 액면가(예: 5,000원)만 인정해야 한다"거나 "회사 채무가 많아 주식 가치가 0원"이라며 터무니없는 재산 은닉을 시도하곤 합니다.

소수주주가 되는 비상장주식 현물분할은 환가 위험과 경영 소외가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이 선호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의 핵심 쟁점

대법원 최신 판례(2024므16033 등)는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 심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액면가액이나 세무서 신고용 장부가액을 배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 60% + 1주당 순자산가치 40%)을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실질 시장 가치를 공정하게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정밀 감정해야 하며, 폐쇄적 가족기업의 주식을 상대방에게 현물(주식 자체)로 분할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초래되므로 원칙적으로 합리적 시가 감정에 기초한 '현금 정산 분할'을 명령해야 한다고 확립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3단계 실무 절차

이혼 소송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 회사의 최근 3 ~ 5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주명부 일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및 법원 감정인을 통한 공정한 주식 가치 감정 결과를 이끌어내고, 기여도 40 ~ 50%를 인정받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현금 재산분할금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1. 현금 유동성 정밀 분석 : 예금, 부동산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규모와 부채 현황을 파악합니다.

2. 혼합 분할 전략 수립 : 현금 일시 지급의 한계 시 주식 현물분할 병행 및 분할 지급 담보 설정을 도모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및 재산분할금 극대화 실무

상대방은 법인의 채무를 과다 계상하거나 가족 명의의 허위 가지급금을 만들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헐값으로 축소하려 듭니다. 보상스쿨 실무팀은 회계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은닉된 법인 자산과 영업권 가치를 완벽히 복원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고 가액을 도출하여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의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전액 관철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