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 분할 기준: 현금 정산과 현물 분할 판례 (2024므16033)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매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 그리고 이 주식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줄지 아니면 주식 자체로 나누어 줄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현금 지급만 명한다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만 받게 되는 배우자는 폐쇄적인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되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최신 판결(2024므16033)을 통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명확한 법리와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핵심 요지와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2가지 핵심 방식

이혼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고, 주로 내부자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분할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가 위험 : 주식을 매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 경영 소외 : 소수 지분으로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 가치 훼손 위험 : 대주주인 전 배우자의 경영상 판단이나 불투명한 회사 운영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시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가 주식을 그대로 소지하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의 핵심 쟁점

2026년 선고된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원칙적인 대상분할 방식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혼인 기간 중 남편은 보험대리점업 및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산정된 전체 순재산은 약 891억 원이었으며, 이 중 남편 소유의 비상장주식 가액이 약 75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20%, 남편 80%로 정한 뒤, 여행업체 주식 일부만 현물로 분할하고 나머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상분할을 명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정할 때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제도의 근본 목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 공평 분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실무 절차 및 대응 가이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정교한 이행 방안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감정평가)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 감정인을 통해 가치를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보유자 입장 : 회사의 부채, 미래 리스크, 업황 악화 등을 적극 입증하여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상대방 입장 : 회사의 영업권, 비공개 자산, 영업이익 성장성을 강조하여 주식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2단계 : 자산 구조 및 현금 유동성 분석

주식 가액이 확정되면 의무자의 실제 현금 동원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부동산의 경우 단독 소유인지 공유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의 혼합 전략 수립

의무자의 현금 자산이 재산분할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률적인 현금 지급만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식 현물분할 병행 : 일부 주식을 현물로 이전받거나 경매 분할을 명하도록 요청합니다.
• 분할 지급 및 담보 설정 : 현금 지급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차별 분할 지급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를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