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엘보 수술 후 팔꿈치 통증, 보험사의 퇴행성 면책 주장에 맞서는 후유장해 입증 전략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상완골상과염으로 흔히 불리는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외측 또는 내측 상과 부위에 염증과 파열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거쳐 관절경적 수술이나 개방적 건극복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고 관절 운동 제한이나 악력 저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와 팔꿈치 운동 제한

• 맥브라이드 방식의 주관절 장해 평가 : 상지의 운동 영역과 기능 회복 정도를 수치화하여 영구 또는 한시 장해를 판정하는 의학적 기준입니다.

• 주관절 굴신 운동 및 회내회외 기능 :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동작뿐만 아니라 아래팔을 안팎으로 돌리는 회전 기능의 제한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보험사는 테니스엘보가 단기간의 외상성 파열이 아닌 장기간의 반복적 사용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을 들어 면책이나 감액을 주장합니다. 아래 표는 보험사의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손해사정 실무 반박 논리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의 원인·사실관계 정리

상완골상과염 수술 후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수술 기록지와 영상판독지의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의 파열 정도가 심하여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와순순한 염증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청구 실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해 특약의 약관 지급률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잔존하는 장해의 상태가 영구적인지, 일정 기간만 지속되는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시 보험사 자문 병원과 청구자 측 주치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객관적인 의료 자문을 구하거나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토대로 재심사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