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흉요추 압박골절 합의금, 보험사의 골다공증 기왕증 삭감 뚫고 영구 장해 인정받는 법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교통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큰 난관은 기왕증 기여도 적용 여부와 장해 기간의 설정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지급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시,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분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왕증과 외상성 골절의 인과관계 분리

사고 전 존재하던 퇴행성 질환이나 골다공증이 후유장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연령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발생한 급성 골절의 신선도와 충격량을 입증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보험사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자문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골절 부위의 유합 상태가 양호하며 퇴행성 변종이 동반되었다는 이유로 장해율을 낮추거나 한시적 장해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실무적 반박 논리를 표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의 원인·사실관계 정리

척추 압박골절은 뼈가 주저앉은 정도를 뜻하는 압박률과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장해 판정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골밀도 검사 결과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사고 기여도를 과도하게 산정하려 하지만 사고 직후 촬영한 응급실 기록지와 초진 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청구 실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은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흉요추 압박골절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약관상 상해후유장해 지급률을 비교하여 유리한 청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청구 시에는 사고 사실 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소득증빙 서류뿐만 아니라 영상 판독지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누락 없는 정당한 보상액 산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