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안와골절 복시 장해 보상금 놓치지 않는 법

1.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안와골절 사고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리는 해당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인 '운행'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농기계나 특수 작업기계에 의한 사고라면 더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제2009-29호)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여 벼베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와골절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단순 주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기계 고유의 작업 수행 중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2.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보험사는 안와골절 환자의 복시 증상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면책 및 삭감 논리와 이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적 반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수술 요건

안와골절(Blow-out Fracture)은 안구 주위의 뼈 중 가장 얇은 안와 하벽이나 내벽이 골절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단순히 뼈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인 하직근이나 내직근이 골절 틈에 끼이게 되면 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면서 복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상태는 CT 촬영을 통해 골절 부위를 확인하고, 안과적 검사를 통해 복시의 범위를 측정합니다. 특히 정면을 볼 때 복시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방향(상, 하, 좌, 우)을 볼 때만 나타나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4.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입니다. 안와골절 복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상 '시력장해' 항목을 준용하거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 등급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복시 장해 평가 기준은 정면 시(Primary Position)에서의 복시 여부입니다. 정면을 볼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이는 매우 높은 장해율(약 24% 내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변부 복시의 경우 그 범위에 따라 장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 원인 근로자가 복시로 인해 15%의 영구장해를 인정받고 가동 연한이 10년(호프만 계수 약 90 가정) 남았다면, 일실수입만으로도 약 5,400만 원 이상의 보상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추가되면 전체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