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소멸시효, 과거사 피해자도 뒤늦게 청구 가능한 이유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배상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시효 규정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직된 법 해석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 시간의 벽에 가로막혔다면

과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두 가지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 절차에 서명하는 순간 발생하는 '화해간주' 효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2023다285162)을 통해,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판단할 때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핵심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 이후의 불명확한 보상 법령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았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권리행사의 객관적 기대가능성'

기존 법리에서는 소멸시효의 장애사유를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로만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가배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국가의 책임 강조 : 국가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뒤늦게 보상 법령을 제정하면서, 보상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거나 국가편의주의적인 '동의 및 청구서'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법률관계의 불명확성 : 국가배상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했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피해자에게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위헌결정의 의미 :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보상 법령을 위헌으로 결정한 시점이 비로소 피해자들이 고유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사유가 제거된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히 과거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법령을 통해 개인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복잡한 행정적 상황이 존재한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과거사 피해자, 배상 청구 가능 여부 실무 가이드

판례의 취지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1단계 : 불법행위의 성격 및 보상 이력 확인 본인이 과거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았는지, 당시 제출한 서류에 '화해'나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서류가 향후 소송에서 장애사유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2단계 : 권리행사 불능 상태의 입증 당시 사회적 분위기, 국가의 정보 차단,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 3단계 : 기산점의 재설정 위헌결정일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본인이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객관적 시점'을 특정하십시오.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시효 완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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