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산재 처리로 안 끝난다? 근재보험 초과 배상 청구 전략

산재 처리가 끝나도 근재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공장 내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많은 사업주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회사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며 유가족을 돌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현 시점에서 산재보험 처리는 손해배상의 아주 기초적인 일부에 불과하며,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수억 원대의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 책임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및 근재보험 초과 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초래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산재 보상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의 민사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근로자 과실 축소 : 사업주의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시 근로자 과실은 0 ~ 1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 위자료 대폭 증액 :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2억 ~ 3억 원 이상으로 인상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근재보험 손해액 산정 공식과 손익상계 실무

유가족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수사기록,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검찰 공소장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산재 유족연금 수령액과의 손익상계 차액을 법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산재 초과 손해액(위자료 및 일실수입 차액)을 전액 청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합의를 병행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완벽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금액에서는 단 1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및 근재보험금 수억 원 전액 관철 실무

보험사는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40 ~ 50% 주장하며 근재보험금 지급액을 깎으려 듭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현장의 필수 안전장치 미설치 등 사업주의 전적인 관리 책임을 부각하여 근로자 과실을 10 ~ 20% 이내로 방어하고 수억 원대의 민사 배상금을 온전히 관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