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 오류로 다른 약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합의 요령

1. 약국 조제 오류의 법리적 성격과 배상책임 성립 요건

약국에서 발생한 오투약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률상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약사법상 주의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약사는 조제 시 의약품의 명칭, 용량, 용법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약물로 교체 조제하거나 용량을 오기하여 투약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약국 개업의가 가입한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3대 입증 요건

• 과실의 존재 : 의사의 처방전 내역과 약국에서 실제 봉투에 담아 교부한 약물의 종류가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 : 오투약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내과적 이상 증상, 급성 질환, 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의 존재 : 오투약된 약물의 약리작용과 환자에게 발병한 부작용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2. 약국 및 배상책임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특성을 이유로 손해액을 대폭 감액하려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사의 주장과 이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상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오투약으로 인한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치료 요건

약국 조제 오류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 내과 질환은 약물 유발성 간손상, 급성 신손상, 그리고 위장관 궤양 및 출혈입니다. 약물의 그릇된 용량이나 부적절한 성분이 인체 내에 투여되면 대사 기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약물 유발성 간손물 및 급성 신손상의 기전

치료는 즉각적인 원인 약물의 복용 중단과 함께 혈액투석, 신장 보호제 투여, 간장용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약물 오투약으로 인한 내과적 손상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장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4.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오투약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기가 손상되어 기능 저하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해 평가 척도의 적용

내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직접적인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맥브라이드 준용 평가 또는 맥브라이드 흉복부 장기 항목을 적용하거나, AMA(미국의사협회) 장애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습니다.

• 간 기능 장해 : 만성 간기능 불전으로 이행 시 AMA 척도에 따라 간 기능 저하 정도 및 일상생활 제한 수준을 평가하여 장해율을 확정합니다.

• 신장 기능 장해 : 영구적인 신장 기능 상실로 투석 치료가 필요한 경우 AMA 척도상 고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출 공식

오투약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