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실이 있어도 배상 못 받는다?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의 비밀

1. 대법원 2024도9443 판결의 사건 배경과 핵심 쟁점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후 의식저하 및 구음장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 대법원이 판시한 인과관계 입증의 3대 법리

• 과실과 인과관계의 엄격한 분리 : 의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자(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기왕증 개입 가능성 배제 : 고령 환자의 요로감염, 전신무력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었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 일시적 부작용과 영구적 상해의 구별 : 투약 직후 발생한 일시적 의식저하와 뇌실질 손상에 따른 영구 장해는 법률상 배상 범위가 다릅니다.

3. 의료사고 인과관계 완벽 입증 3단계 실무 절차

1. 사고 전후 건강 상태 및 EMR 정밀 대조 : 사고 이전에는 정상 보행 및 일상생활이 가능했음을 건보공단 급여내역으로 입증합니다.

2.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외상 기여도' 감정 : 의료 처치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촉발·악화시킨 직접 원인임을 소명합니다.

3. 손해사정의견서를 통한 인과관계 및 일실수입 청구 :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 논문으로 논증합니다.

4. 병원과 보험사의 '기왕증 핑계 면책' 차단

보험사는 환자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