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선택 후 사망보험금 거절? '자발적 선택' 벽을 넘는 재해사망금 청구 전략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법리적 성격과 사망의 원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중단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본질은 의료 행위의 개시나 중단 그 자체가 아니라, 원인이 된 상해나 질병의 불가역적인 진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최초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사망의 선행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의학적 상태와 임종과정의 판정

내과 및 신경과적 진단 기록을 통해 피보험자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상태에서의 연명의료중단은 사망의 시기를 자연적인 흐름에 맡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보험사는 연명의료중단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수술 요건

신경학적 손상이나 중증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자발호흡이 소실되고 뇌간 반사가 소실되는 과정은 가역적 치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시점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미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사망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평가보다는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의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기왕증이나 치료비용, 그리고 약관상 재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액 산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