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내 일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후유장해 과장 청구와 초상권 침해 판례

1. 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 판결의 사건 배경과 핵심 쟁점

후유장해 지급률 115%를 청구한 피해자의 야외 일상생활을 보험사가 21분간 몰래 촬영하여 장해율을 45%로 감액시킨 사건입니다.

2. 대법원과 법원이 판시한 채증 영상의 3대 판단 법리

• 법익 형량의 원칙 : 진실한 민사재판을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라는 공익이 개인의 일시적 초상권 침해보다 우월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 증거 수집의 보충성 : 환자가 병원 감정 시에만 움직이지 않고 밖에서는 자유롭게 걷는 경우 일상 촬영 외에 다른 입증 수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 불법 사찰의 경계 : 주거지 내부, 화장실, 병실 내부 등 사적 공간을 침범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미행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3. 보험사 몰카 채증 압박 대응 3단계 실무 절차

1. 촬영된 영상 자료의 정보공개 요청 및 시간대 분석 : 보험사가 제시한 영상의 편집 여부와 촬영 각도를 정밀 검증합니다.

2. 신경생리학적 객관적 검사(근전도·유발전위) 보강 : 의지의 개입이 불가능한 기계적 신경 손상 검사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3. 손해사정의견서를 통한 합리적 장해율 재확정 : 일시적 컨디션 호전에 따른 거동과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의 차이를 논증합니다.

4. 보험사의 '보험사기 고소 협박' 차단 및 실무 대응

보험사는 몰카 영상을 내밀며 보험사기 조사 대상이라며 포기를 종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