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나중에 팔았다고 세무서가 상속세 추징? 대법원 무효 판결

1. 상속세 인정시가와 개별공시지가 평가의 법적 구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 원칙을 따르나, 거래 사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합니다.

2. 대법원 2025두30615 판결로 본 세무서 과세의 위법성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사후 매매가액 소급 과세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 시간 경과 및 공시지가 변동 :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 경과와 누적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 가치 변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 입증책임의 전환 :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아닌 세무서가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소급 과세 무효 : 세무서가 가격 미변동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사후 매매가액으로 소급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3. 세무서 상속세 추징 통지 시 3단계 불복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액 확정 고지 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세금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3. 행정소송 제기 : 조세심판원 기각 시 관할 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4. 사후 매매가액 소급 과세 방어 실무

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핑계로 사후 매매가를 무리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