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산재 근로자 미지급 장해급여, 유족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상속 권리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와 상속권의 법률적 구조

진폐증,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재해 근로자가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청구했거나 청구를 준비하던 중 불의의 사고나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고통받았던 대가인 '산재 장해급여(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를 유족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의 법률적 기로에 놓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산 지침을 앞세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은 재해 근로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본인이 사망한 이상 수급권은 소멸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통보하곤 합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산재 급여 상속의 3대 법리

대법원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을 단호히 배격하고 망인의 생전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완전한 사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3대 핵심 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급여의 재산권성 인정 : 장해급여는 신체 손상에 대한 실질적 보상금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민법 상속 규정의 보충적 적용 : 산재보험법에 유족의 유족에 대한 상속 규정이 없더라도 사법의 일반 원칙인 민법 상속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평의 원칙과 헌법적 합치성 : 유족의 채무는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국가로부터 받을 정당한 채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미지급 산재 장해급여 청구 및 환수 취소 3단계 실무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선순위 유족의 사망을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반려하거나 기지급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려 할 때, 유족이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한 3단계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완비하고 2단계로 대법원 2024두39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시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3단계로 위법한 환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재산권을 100% 보존해야 합니다.
공단의 부당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시키고 망인의 정당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온전히 상속받기 위한 3단계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의 산재 최초 요양 승인 기록 및 진단서 확보 : 진폐 판정 결과, 장해등급 결정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상속 지분 확정 : 배우자 사망 및 자녀들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공문서로 입증합니다.

3. 독립손해사정서 제출을 통한 미지급 급여 청구 : 2024두39189 판례를 대입하여 공단의 부당이득 처분을 취소시키고 수령합니다.

공단의 '수급권 소멸 및 부당이득 환수 압박' 차단

공단 지사는 유족에게 "망인이 사망 전에 직접 장해 청구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가 있다며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유족에게 독촉하며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립 판례는 치유 시점에 이미 장해 상태가 존재했다면 청구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상 상속 재산에 속한다고 판시합니다. 망인의 생전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지를 종합 감정하여 고인의 장해등급을 소급 확정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수천만 원의 미지급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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