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 더 악화됐다면? 장해등급 재판정 기준과 상향 청구법

1.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이해와 청구 요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법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다시 심사하여 실제 신체 상태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 재판정 : 신경계·정신 장해, 관절 기능 장해 등 상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병에 대해 공단이 직권 시행

• 임의(신청) 재판정 : 재해 근로자가 스스로 증상 악화를 입증하여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

재판정 청구의 3대 핵심 요건

• 기존 산재 승인 상병과 동일한 부위이거나 그로 인해 파생된 합병증일 것
• 단순 주관적 통증 호소가 아닌 영상 및 생체역학적 검사상 객관적 악화가 확인될 것
•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과 절차에 부합할 것

2. 산재 장해등급 기준 비교 및 상향 심사 포인트

3.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실무 절차 가이드

• 1단계 : 대학병원 정밀 검사 및 의무기록 확보- MRI, CT,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여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 2단계 : 주치의 장해진단서 재발급- 종전 판정 시점 대비 기능적 제한 수치(ROM 각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3단계 :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자문의 심사 방어- 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손해사정 소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4. 공단 자문의사회 심사 차단 및 상향 등급 차액 전액 수령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기존 장해의 자연적 악화라며 등급 유지를 유도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