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일하다 다쳤다면? 단속 중 부상부터 산재 보상금 받는 법

불법체류 신분과 산재 보상의 법적 관계

대법원 판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국적이나 체류 허가 여부는 산재 보험 급여 수급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이 없어도 근로자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 회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 연관성 입증

작업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의 출현으로 인해 급히 대피하다가 추락하거나 골절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는 사적 행위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작업 중 발생한 돌발 위험에 대응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 승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적 상해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및 기왕증 방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골절, 관절 파열, 절단 등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장해보상일시금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한 근재보험 민사 손해배상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체류 자격 만료 후 본국 귀국 시점(통상 2 ~ 3년 내)까지만 대한민국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감액을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적법 취업이 가능한 잔여 기간 및 실질적 체류 개연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들의 목격 진술서와 사업장 출퇴근 기록, 병원 응급실 초진차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전문 노무사와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 후 장해급여 일시금을 안전하게 전액 수령해야 합니다.

사업주 근재보험 위자료 및 초과 손해액 전액 관철 실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위협을 가하며 쥐꼬리만 한 합의금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산재 요양 신청을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면제 규정에 따라 산재 신청 근로자의 신적 사항은 출입국 당국에 자동 통보되지 않으므로, 산재 요양 승인 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 또는 사업주 개인 재산 가압류를 통해 당당히 전액 회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체류 신분을 빌미로 산재 접수를 막거나 쥐꼬리 합의를 종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