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 경막외마취 후 하반신 마비, 의료과실 입증과 개호비 배상 청구 전략

1. 사안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성격

경막외마취 시술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리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마취 시술 과정에서 침습 행위 자체의 과실 여부이며, 둘째는 시술 이후 환자의 이상 증상을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응급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시술 전 합병증과 마비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광범위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척추 구조적 이상이나 특이 체질,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막외 혈종 형성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환자에게 척추 질환이나 응고 장애 등의 기왕증이 없었다는 점과 마취 시술 직후부터 급격한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무기록을 통해 촘촘히 연결해야 합니다.

2.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실무 반박 논리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나 병원 측 대리인은 환자의 하반신 마비가 마취 시술 자체의 과실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의학적 합병증이거나 환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면책 또는 대폭적인 책임 제한을 주장합니다.

3. 의학적 발생 기전 및 진단·수술 요건

경막외마취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는 의학적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마취 바늘이나 카테터가 척수 신경을 직접 찔러 손상시키는 직접 손상입니다.

둘째는 경막외강의 혈관이 손상되어 피가 고이면서 척수를 압박하는 경막외 혈종입니다. 셋째는 시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경막외 농양 형성입니다.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경막외 혈종에 의한 척수 압박입니다. 혈종이 형성되면 척수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척수 괴사가 진행되므로, 마비 증상이 나타난 즉시 MRI 검사를 통해 혈종을 진단하고 골든타임인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응급 감압술(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해야 신경 가역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다리의 마비와 대소변 장애를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단순한 마취 회복 지연으로 여겨 방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적인 마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경과 관찰 태만 및 응급 처치 지연에 따른 의료과실로 평가됩니다.

4. 후유장해 평가 척도(맥브라이드/AMA) 및 손해액 산출 실무

하반신 마비는 신체 기능의 치명적인 상실을 초래하므로 손해액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비(간병비)의 평가가 소송 및 합의의 성패를 가릅니다.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사정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적용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수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는 일반적으로 두 다리의 완전 마비(截癱)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로 판정합니다. 다만 환자의 불완전 마비 상태나 재활 치료 경과에 따라 장해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해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손해액 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호비입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는 일상생활(식사, 이동, 배설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호 인원은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하루에 필요한 개호 시간(예: 1일 1인 또는 1.5인)을 판정받게 되며, 이는 여명 예측(기대수명 단축률)과 결합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여명이 20년 남은 환자에게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재 시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호프만 단리 할인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개호비만 수억 원에서 1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욕창 방지, 도뇨관 삽입 등), 위자료를 합산한 후 병원의 과실 비율(책임 제한 비율)을 곱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철저한 신체감정과 소득 증빙을 통해 최초 제시액 대비 300% 이상 증액된 배상금을 산정받은 실무 사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