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 신경 손상·저작장해 후유장해 보상과 손해배상 성공 전략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하는 대표적 의료사고 유형

치과에서 하악 어금니 임플란트를 식립받은 직후 아랫입술과 턱 끝 부위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침을 흘리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가 식립 깊이를 잘못 계산하여 턱뼈 속을 주행하는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을 드릴로 파손하거나 압박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외과적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라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곤 합니다.

신경손상 및 저작장해의 의학적 진단과 장해평가 기준

대법원 판례는 임플란트 시술 전 파노라마 X-ray 및 3D CT를 통해 신경관과 치조골 사이의 안전거리(최소 2mm 이상)를 사전 측정할 의사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경관 침범으로 인한 영구적 신경병증 통증 및 감각 탈실은 맥브라이드 두부·뇌신경 장해평가표(제5뇌신경 3차신경 손상)상 노동능력상실률과 AMA 통합후유장해분류표상 신경계 장해로 공인되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및 개인 상해보험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이 인정됩니다.

• Semmes-Weinstein Monofilament (SW Test) : 미세 감각 역치를 정량 측정하여 신경 감각 저하 객관화.

• 삼차신경 유발전위검사 : 신경 전기 신호 전달 속도를 측정하여 신경 절단·손상 유무 증명.

• CBCT 영상 정밀 분석 : 피스처의 신경관 침범 깊이와 안전거리(2mm) 미확보 과실 확정.

임플란트 의료사고 발생 시 3단계 증거 확보 절차

피해 환자는 시술 직후 대학병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삼차신경 감각정밀검사(SWMT, 2-point discrimination)를 시행받고 '하치조신경 완전 손상'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과 시술 전후의 CT 영상 원본 CD를 확보하여 신경 손상의 외과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액 청구해야 합니다.

1. 대학병원 정밀 감정 의뢰 : 시술 6개월 시점에 상급종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신경 손상 진단서를 수령합니다.

2.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접수 : 치과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손해사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치과 배상책임보험 손해액 산정과 기왕증 방어 실무

치과는 환자의 잇몸 노화(치주염)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