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 중 사망하면 상속인 한정승인 자동 인정될까? (2024그834)

1. 개인파산 중 사망과 상속의 딜레마 : 2024그834 사건의 실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관재인 절차 진행 중 사망했을 때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상속인에게 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과 파산절차 속행의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은 파산절차 속행과 상속재산파산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 파산재단의 고정성 : 파산 선고 당시의 재단과 채무자 사망 전까지 신규 발생한 채권·채무의 범위가 다름.

• 채권자 보호와 공평 청산 : 상속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일률적으로 한정승인을 간주하면 신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됨.

• 파산폐지 후 위험 : 파산재단 부족으로 폐지 결정 시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음.

3. 상속채무 대물림 차단 3단계 실무 절차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접수합니다.

2. 승계집행문 송달 시 즉각 이의 신청 :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송달해 오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3. 강제집행 정지 신청 : 상속인 고유의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4. 채권사 추심 압박 차단 및 상속인 권리 구제 실무

대부업체는 파산폐지 직후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