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보상은 누구에게? 운전자·제조사 책임 구분과 보상금 청구 팁

자율주행차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자율주행 모드(현대차 HDA, 테슬라 오토파일럿 등)를 켜고 주행하던 차량이 센서 오인식이나 시스템 급정거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는 과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혼자 급발진하거나 차선을 이탈했으니 제조사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을 주장하며 서로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이 끊길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적 상해와 의학적 장해 평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8)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신속한 피해자 선구제'를 법률상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차량의 보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 손해배상금 전액을 우선 100% 지급보증하여 배상해야 하며, 이후 보험회사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입법되어 있습니다.

• 경추·요추 추간판 탈출증 : 급제동 충격으로 인한 섬유륜 파열 및 신경근병증.

• 척추 압박골절 : 수직 충격으로 인한 흉요추 골절 시 변형률에 따른 맥브라이드 27% 장해율 적용.

• 어깨 및 무릎 인대 파열 : 지지대 충격으로 인한 회전근개 및 십자인대 손상.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의 교차 적용 실무 3단계

자율주행 사고 피해자는 사고 즉시 경찰 조사관에게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DSSAD)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받아 즉시 입원 치료를 개시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과실상계 없는 법원 기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험금 전액을 신속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1. EDR 데이터 증거 보전 : 경찰 조사를 통해 충돌 전 5초간의 속도, 제동, 자율주행 상태 로그를 확보합니다.

2. 맥브라이드 장해진단 발급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부터 공정한 장해평가를 받아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EDR 로그 분석 및 교통사고합의금 전액 관철 실무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50%와 퇴행성 기왕증 공제를 요구합니다.